정부, 지역신용보증 2조 2천억 원 부실채권 정리…비수도권 70%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신용취약층과 지역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을 통해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새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현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제도다.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래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의 주요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실채권 누적으로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편안은 과거 적립된 부실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제도의 기초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례보증 공급은 금융 접근성이 특히 낮은 계층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의도한 것으로 읽힌다.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원 비중 확대는 지방 자영업자들의 자금 수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실채권 정리와 동시에 신규 지원을 늘리는 만큼, 적정 규모의 재정 투입과 선별적 심사 절차가 제도의 효율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