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우리카드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금융 접근성 향상과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법무부의 이진수 차관과 우리카드 진성원 대표이사는 23일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77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난민신청자 지원 체계에서는 현금 생계비를 직접 지급해왔다. 새로운 제도는 이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기본적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난민신청자 지원 정책은 국제 조약상 의무와 국내 법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현금 지급에서 카드포인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지원금이 실제 생계비로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카드 사용처 제한 기준, 그리고 지원 대상 관리의 공정성 등이 세심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향후 이 제도의 실시 현황과 운영 효율성이 국민 세금의 효과적 사용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