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는 참여자들의 지식재산권과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지원 방침 발표는 앞서 언론에서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기존 제도를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조치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일반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는 정부 정책으로, 참여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의 보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침을 통해 참여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수단이나 보호 메커니즘의 실질적 강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정책의 실행력을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체감하기까지는 관련 세부 규정과 운영 방식의 투명성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