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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기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조기자단과 함께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일련의 현장 진단 중 세 번째다. 법무부는 진단 과정에서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동시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해소 방안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
6월 22일
정부는 학계와 대학생, 시민사회 대표들을 참석시켜 선관위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1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라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선관위 개혁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거 관리 체계 개편과 기구 구조 조정을 포함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 공간 복원사업과 저작권 신탁단체 개혁을 추진한 부처 인물들에 대해 3차 특별성과 포상을 시행했다. 문체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포상에서 '케이-민주주의' 역사 공간 되살리기와 저작권 신탁단체 혁신 업적을 인정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포상 규모와 구체적 대상자 명단은 보도자료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역사 공간…
해양수산부가 6월 중순 케냐 몸바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한다. 2028년 국내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국제협력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아프리카 동부 몸바사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해…
이재명 대통령이 항만 정책 경력을 갖춘 남재헌을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를 발표했다. 남재헌 신임 차관은 해양수산부 내에서 항만국장, 북극항로추진본부장,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등의 직책을 거쳐온 항만 정책 전문가다. 정부는 그가 업무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관료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는 차관급 고위 공직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관위 감시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헌법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안을 통해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