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프타(NAFTA) 수출제한 규정의 조기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바로잡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의 조기폐지 여부가 현재 미결정 상태임을 명시했다. 2026년 6월 21일이 기존 규정의 만료 예정일인 가운데, 정부는 이 시점 이전에 해당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나프타 규정 폐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이 정부의 폐지 방침을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나프타 규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온 제도다. 규정의 존폐 여부는 국내 산업계와 대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식 팩트체크는 미확인 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규정의 조기폐지 여부를 공식 결정할 때까지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