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반도체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 현황 공식 확인

기후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중화 방안의 검토 여부를 공식 설명했다. 2026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총 3,887km에 달하는 송전선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소요 예산은 89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은 정부 에너지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 검토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은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대규모 사업 시행 과정에서 투명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경관 보존과 전자파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다. 정부가 이러한 기술적·정책적 선택이 어떤 기준에서 검토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기후부의 공식 설명으로 정책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공개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사전 검토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