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 정책관과 첫 회의…AI·통상 현안 점검

지식재산처가 주요국의 정책 담당자와 정기적 협의 체계를 시작한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지식재산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지식재산처는 제1회 해외 지식재산관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 협력 체계를 정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 진전과 통상 현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로 평가된다. AI 기술이 기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면서 특허·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과의 정책 조율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지식재산 정책의 국제 표준화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경쟁력 확보에 직결된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각국의 규제 기준이 상이할 경우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가 정기적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장 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같은 정책 협의가 실제 규제 완화와 국제 표준 수립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