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해외 시장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지식재산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IP분쟁닥터'라는 명칭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식재산처는 이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개별 중소·중견 수출기업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개별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현지 특허권 침해 주장, 상표 분쟁, 기술 탈취 등의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법률 자문과 대응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개척 시 선진국과의 지식재산권 마찰을 빈번히 경험해왔다. 특히 첨단 산업일수록 기술 보호 및 권리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전 예방 서비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소 수출기업은 대기업 대비 법무 자원이 부족해 해외 분쟁에 취약한 구조다. 정부의 분쟁 예방 지원은 이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얼마나 많은 수출기업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주도 경제 구조 속에서 해외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