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근무 기간 단축 정책, 중소기업 외국인력 이탈 심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 예정되자 중소기업에서 외국인력의 단기 이직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책 시행 예상 시점인 2024년 6월 22일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존 의무근무 기간(1년) 내에 퇴사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제적 이직을 추진하려는 외국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근무 기간 단축은 외국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추진되는 정책이나,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 공급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업·건설업 등 외국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장의 인력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의도를 살리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 전환기의 인력 이동 패턴은 노동시장의 신호 효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곧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