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024년 12월 3일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공기관의 계엄 관련 참여 협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점검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340개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점검 대상은 정부 통제 하의 모든 공공기관이며, 당시 불법계엄 명령에 대한 각 기관의 구체적 대응 과정과 협력 범위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관별 의사결정 절차와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권력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국가 통치 체계 내 합법성 유지 상황을 확인하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관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책임 규명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관별 책임 규명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치 원칙 복원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접근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