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개정안 구체 내용 미결정…혼인·자녀공제 검토 중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혼인세액공제의 현금성 보조금 전환과 저소득층 자녀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방안이 논의 대상이지만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2026년 6월 24일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언론 보도가 나온 혼인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혼인세액공제의 현금성 보조금으로의 전환 방안과 저소득층 자녀세액공제의 보조금 전환안이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로 지급되는 10만 원이 보조금으로 전환될 경우 55만 원 규모로 변경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액공제 제도는 자녀 양육과 혼인 가정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기존 세제 혜택을 직접 현금 보조로 전환하려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설명에 따르면 2026년 세법개정안의 최종 내용은 여러 부처 간 협의와 예산 편성 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 논의 중인 방안들이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조정될지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응 및 가족 정책 강화라는 정부 목표 속에서 관련 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